월요일 오전, 대표는 한 팀장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직원에게 기대 기준과 부족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도움과 시간을 줬는지부터 묻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서비스 회사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핵심 저성과를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검토할 때는 먼저 성과 문제를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직원이 기준과 개선 기회를 알았는지, 회사가 지원과 대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의 적법성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취업규칙,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은 대개 한 번의 실수보다 오래 쌓인 답답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는 “여러 번 말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직원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말이 함께 나오는 순간에는 누가 더 크게 기억하는지보다, 언제 어떤 기준을 공유했고 무엇을 지원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가상의 회사에서 대표와 팀장은 우선 최근 두 달의 업무를 다시 펼쳤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메모 대신, 합의한 마감일, 실제 완료일, 반복된 오류, 고객 교육 일정에 생긴 영향을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직원은 같은 기간에 우선순위가 다른 업무로 세 번 바뀌었고, 새 도구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곧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찾는 단서가 됐습니다.
면담은 판정이 아니라 다음 한 달의 약속을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쁘니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팀장은 목표와 지원을 한 번도 같은 문서에 적지 않았고, 직원이 기준에 이견을 말할 자리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고객사 A의 설정을 언제까지 끝낼지, 어떤 오류를 줄일지, 매주 누가 검토할지를 4주 계획으로 정했습니다. 면담 뒤에는 합의한 목표와 지원, 직원의 이견을 이메일로 정리했습니다.
개선 계획은 직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어떤 문의를 우선 처리할지 정하고 검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표만 주고 조건은 그대로 두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을 반복하게 됩니다. 점검 면담에서는 “얼마나 노력했나요?”보다 “약속한 결과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막혔으며, 회사의 지원 중 무엇이 작동했나요?”를 묻는 편이 낫습니다.
계획이 끝난 뒤에는 회사의 선택지도 다시 봐야 합니다
4주 뒤 설정 업무의 정확도는 나아졌지만, 같은 속도로 여러 고객을 맡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대표는 업무를 더 세분화하면 다른 팀원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조정이나 재배치가 가능한지, 같은 기준을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했는지, 목표가 바뀐 기간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살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낮은 점수 하나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않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즉 객관적인 사정과 절차를 보아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이 저성과자 개선 계획의 형식이나 기간을 하나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알리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원과 대안을 검토한 과정은 실제 종료를 검토할 때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즉 근로조건과 복무·징계 절차를 적어 둔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도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종료가 필요해 보일 때도 결정과 절차는 나눠 확인합니다
전문가 검토 뒤 고용관계 종료가 확정됐다면, 면담에서 모호한 칭찬이나 긴 설득으로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이미 공유한 성과 문제와 개선 과정, 서면에 적힌 사유와 시기, 정산과 인수인계의 안내, 질문 시간 순서로 말합니다. 논쟁으로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 하기보다, 결정과 권리를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 기준의 30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고수당은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즉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팀이 보는 것은 퇴사 사유가 아닙니다
종료일에는 계정과 회사 물품을 회수하고 업무용 접근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직원이 받을 급여명세서, 정산 내역, 경력 관련 서류와 세무 자료도 빠뜨리지 않도록 담당자를 정합니다.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파일이나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팀 공지는 근무 종료 사실, 담당 업무를 이어받을 사람, 고객과 프로젝트의 인수인계 방법, 문의 창구 정도로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나 갈등을 공개하면 개인의 권리와 팀의 신뢰를 함께 해칠 수 있습니다. 남은 구성원은 퇴사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판단합니다. 대표가 다음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가, 아니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모았는가입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와 해고 제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와 예외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전 확인
- 본문은 일반적인 인사관리 참고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해고의 적법성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속기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여부, 해고예고 예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 등은 개별 사안에서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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